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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키르기스스탄 고위급 초청연수  ©코이카

[이로운뉴스 : 허승규 기자]    한국 정부의 대외 원조(ODA)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이자 외교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국형 AI 보급 사업’을 통해 기존 ODA 사업을 전환하고 협력국과의 동반 성장을 제안하면서 ICT ODA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ODA 전체 예산에서 ICT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가진 소프트파워와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네팔과학기술원(NAST) 내 한국 정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이동형 정보접근센터(Mobile Information Access Center)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형 ICT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정부 구축 사업이 있다. 한국은 2010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공인된 디지털 정부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라크, 몽골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했다. 초기에는 특정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DGCC)를 설립하여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을 전반적으로 돕는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

라오스에서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원조개발(ODA) 사업 K랩 현장 모습   ©NIPA

또한 ICT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K-Lab 사업은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조 장비를 개발도상국 대학에 설치하고 소프트웨어(SW) 및 ICT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 인재들이 스스로 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나이지리아 등지에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하여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협력 모델을 탑재한 특화 센터를 열어 AI 인력 양성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능형 누수 탐지 시스템’과 같은 환경 분야, ‘원격 의료 및 건강보험 디지털 전환 플랫폼’과 같은 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2024 ODA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불)  ©대한민국 ODA 통계 누리집

그러나 ICT ODA의 희망찬 전망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훈련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확대’ 등 기술적, 사회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2024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이 어떤 디지털 지원이 필요한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 역시 현지 문화와 제도적 현실에 맞는 기술 거버넌스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2020-2025 우리나라 AI 기반 ODA 사업규모 추이 (단위, 억원)  ©관계부서 합동(2020-2025)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여국을 넘어, 기술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현지 시민사회와 스타트업까지 참여하는 개방적인 협력의 장을 만들고, AI가 소수의 기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디지털 공공재’로 기능하도록 얼개를 짜는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협력국의 자립을 돕는 '협력'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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